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든 사회경제제도를 말해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에요.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해요.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4대사회보험제도는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과 질병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어요.
| 구분 | 보험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비고 (23.7.1~24.6.30 기준) |
|---|---|---|---|---|
| 국민연금 | 9% | 4.5% | 4.5% | 소득월액 상·하한액 : 37만원~590만원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소득월액 상·하한액 : 279,266원~3,911,280원 |
| 장기요양보험 | 25.9% | 12.95% | 12.95% | 소득월액이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 | 1.8% | 0.9% | 0.9% | 근로자수에 따라 사업주 부담액 상이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 | 전액부담 | 업종별 보험요율 상이 |
EX) 교육서비스업 월 급여 300만원 기준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 부담금 보험료 계산
소득월액(3,000,000)－연금(135,000)－건강(106,350)－요양(13,770)－고용(27,000)－소득세(74,350)－지방세(7,430)＝실지급액(2,636,100)